(11.1.시행) 재직자 훈련 자부담 조정 등 주요 고시 개정 안내

< ‘19. 9. 30 인적자원개발과 >

◈ 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훈련의 자부담률 조정 등「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개정 사전 안내

□ 주요 개정 내용

ㅇ 집체훈련과정 중 자부담 40% 직종에 대해 NCS중분류에서 NCS소분류로 자세히 구분(32개 직종)하고, 재무, 문화콘텐츠제작 등 48개 직종을 추가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 현황 >

구 분	자부담 0%	자부담 20%	자부담 40% (NCS중분류→소분류)
변경 전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미가입자	3년간 훈련 이력 없는 자, 육아휴직자, 대규모기업 이직예정자ㆍ45세 이상자ㆍ월평균 250만원 미만인 자 등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사회복지ㆍ상담 보육,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ㆍ세탁, 이ㆍ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식음료조리ㆍ서비스, 제과제빵
변경 후	상동	상동	재무, 손해사정, 직업상담서비스, 문화콘텐츠제작, 경비‧경호, 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건축시공, 조경, 용접, 송배전설비, 전기기기제작, 정보기술전략‧계획, 제과‧제빵‧떡제조, 공예, 산업안전관리 등 80개 직종

- 원격훈련과정에 대해 그간 100% 지원하고 있었으나 자부담 40%가 적용되는 집체훈련과 동일한 직종인 경우 60% 지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자부담 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자부담 없음

ㅇ 동일 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유효기간 내) 1회 반복 가능

- 11. 1. 이후에는 동일 과정을 총 2회까지만 수강 허용

ㅇ 훈련과정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 가능

- 단, 금년에 한해 11.1이후 12월 말일까지 최대 5회까지 수강 허용

□ 시행일 : ‘19. 11. 1.

ㅇ ‘19. 11. 1.부터 훈련이 개시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

[참고] 지원금액 지급기준
훈련과정	지원금액 지급기준
1. 집체훈련 (외국어과정 제외)	가. 수료한 경우 (단, 1개월 이상인 과정의 경우 단위기간 출석률이 규정 제15조제1호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다만, 다음 각 세목의 경우는 달리 정함 1)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제7호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람은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100.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대규모기업의 단시간근로자는 100분의 80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NCS소분류인 프로젝트관리, 해외관리, 경영기획, 재무, 생산관리, 금융영업, 손해사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직업교육, 이러닝,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지도, 심리상담, 보육, 직업상담서비스, 문화예술경영, 실용예술, 공연예술, 문화재관리, 문화콘텐츠제작, 영상제작, 일반‧해외영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 감정평가, e-비지니스, 경비‧경호, 청소, 세탁, 이‧미용서비스, 결혼서비스, 장례서비스,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스포츠용품, 스포츠시설, 스포츠경기‧지도, 스포츠마케팅, 레크리에이션, 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외식경영, 건설시공후관리, 토목시공, 건축시공, 건축설비설계‧시공, 조경, 절삭가공, 기계장비설치‧정비, 항공기설계, 항공기정비, 용접, 화학물질관리, 플라스틱제품제조, 패션제품기획, 패션제품생산, 송배전설비, 전기기기제작, 전자제품고객지원, 디스플레이개발, 로봇개발, 3D프린터개발, 정보기술전략‧계획, 정보기술운영, 정보기술관리, 제과‧제빵‧떡제조, 공예, 귀금속‧보석, 생태복원‧관리, 신재생에너지생산, 에너지관리, 산업안전관리, 종자생산‧유통, 축산자원개발, 임산물생산‧가공, 수산자원관리 직종의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기준금액의 100분의 60 3) 제3조제1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사람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NCS소분류인 학교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직업교육, 이러닝,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지도, 심리상담, 보육, 직업상담서비스, 문화예술경영, 실용예술, 공연예술, 문화재관리,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 감정평가, 청소, 세탁, 이‧미용서비스, 결혼서비스, 장례서비스, 스포츠용품, 스포츠시설, 스포츠경기‧지도, 스포츠마케팅, 레크리에이션, 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외식경영, 제과‧제빵‧떡제조 직종의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기준금액의 100분의 60
	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외국어과정	가. 수료한 경우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음 1) 훈련시간이 20시간 미만일 경우 - 시간당 2,25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제3조제1호부터 제8호의 사람(제7호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은 시간당 2,7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 최초 20시간은 45,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45,000원씩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 제3조제1호부터 제8호의 사람(제7호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람은 최초 20시간은 54,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54,000원씩 가산하여 얻은 금액. 다만, 20시간보다 적은 나머지 훈련시간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원격훈련과정	가. 수료한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0, 다만 1-가-2)의 집체훈련 지원금액 지급기준의 100분의 60에 해당되는 직종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제3조제1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는 제외), 인터넷원격훈련의 외국어 과정일 경우 상기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학습진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단, 80%를 초과 할 수 없음)